법무법인 동하 승소사례·법률 Q&A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 김동하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동하. 의정부·남양주·고양에서 민사, 형사, 이혼·상속, 노동, 행정, 재개발·재건축, 회생·파산 사건을 함께 해결합니다.https://donghalaw.comko-kr사기 전과 7범, 1심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https://donghalaw.com/cases/fraud-appeal-suspended-sentencehttps://donghalaw.com/cases/fraud-appeal-suspended-sentence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기 사건. 두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Thu, 22 Feb 2024 00:00:00 GMT승소사례형사강제추행 사건, 벌금 70만 원으로 당연퇴직 피한 사례https://donghalaw.com/cases/indecent-assault-fine-avoided-dismissalhttps://donghalaw.com/cases/indecent-assault-fine-avoided-dismissal공공기관 직원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연퇴직되는 상황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직장을 지켰습니다.Tue, 23 Jan 2024 00:00:00 GMT승소사례형사대여금 6,500만 원 청구, 6,300만 원 인용https://donghalaw.com/cases/loan-claim-63m-grantedhttps://donghalaw.com/cases/loan-claim-63m-granted빌려준 돈 6,5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해 6,300만 원이 인용된 사례입니다.Tue, 23 Jan 2024 00:00:00 GMT승소사례민사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1심 무죄·항소 기각https://donghalaw.com/cases/voice-phishing-courier-acquittedhttps://donghalaw.com/cases/voice-phishing-courier-acquitted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의뢰인.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Fri, 05 Jan 2024 00:00:00 GMT승소사례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