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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하입니다.아래 판결문은 이번 겨울에 선고된 피해자가 두명인 사기 사건입니다.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Date 2024-02-22
조회
Hit 363
4
가사ㆍ상속ㆍ이혼
한정후견개시 결정
<한정후견개시 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Date 2024-02-15
조회
Hit 249
3
민사
대여금 소송 승소사례
대여금 소송 승소사례 6500만원 대여금 청구해서 6300만원 인용된 사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Date 2024-01-23
조회
Hit 345
2
형사
강제추행 사건 성공사례
강제추행 사건 성공사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성범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당연퇴직을 피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Date 2024-01-23
조회
Hit 382
1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Date 2024-01-05
조회
Hit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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