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연루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검사측에서 항소를 했지만 2심에서도 항소기각이 되었습니다.

기소가 된 피고인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매우 희박한 확률이지만 피고인이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증거를 찾아 입증하여 결국 1심 무죄, 2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힘들어 하는 피고인을 보아야 하는 입장에서 무죄 입증까지의 과정이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그 끝은 해피엔딩이었기에 함께 웃으며 선고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법무법인 동하와 함께한 의뢰인 분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고인이었지만 피해자이지도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수사기관은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공고를 꼼꼼하게 모니터링 하여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법무법인 동하는 가까운 시일 내에 보이스피싱 사건이 근절되어 억울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없어지길 희망하며, 

안타깝게도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