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성공사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성범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당연퇴직을 피하게 된 사례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피고인은 공무원은 아니나, 피고인이 근무하는 A공공기관도 취업규칙에서 직원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벌금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사실이나, 담당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만원 선고되도록 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당연퇴직을 하지 않고,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