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하입니다.

아래 판결문은 이번 겨울에 선고된 피해자가 두명인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로 전과 7범이었고,

이미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형을 받고서 법무법인 동하를 찾아주셨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사건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두명의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예정된 선고기일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다 하지 못하더라도 

변제할 수 있는만큼이라도 변제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는 것도 

유리한 양형조건을 갖추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을 받고 좌절하고 계신 분들은 주저말고 법무법인 동하를 찾아주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