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과 7범, 1심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사건 개요

피해자가 두 명인 사기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기죄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의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뒤 법무법인 동하를 찾았습니다.

동하의 조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의 방향을 정하고, 두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선고기일까지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 변제하면서 피해 회복을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는 것도 유리한 양형 사유를 갖출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