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조달·기타 사건, 이렇게 접근합니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거나 설계사 수수료 환수 요구를 받았다면, 약관과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공공 입찰에서는 낙찰자 결정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회사의 존속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동하는 가처분과 집행정지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주요 업무
보험
- 보험금 지급 청구
- 고지의무 위반 다툼
- 설계사 수수료·환수 분쟁
정부조달
- 낙찰자 지위확인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 집행정지·가처분
- 조달 관련 자문
진행 절차
- 1자료 검토보험약관, 청약서, 거절 통지서 또는 입찰 공고·처분서를 확인합니다.
- 2긴급 조치입찰 사건은 계약 체결 전 가처분, 처분 집행 전 집행정지를 서둘러 신청합니다.
- 3본안 소송보험금 청구 소송이나 처분 취소소송으로 권리를 확정합니다.
- 4합의·이행소송 중에도 협상을 병행해 빠른 해결을 찾습니다.
법무법인 동하의 강점
민사·행정 함께
보험은 민사, 조달은 행정 쟁점이 섞여 있어 두 분야를 함께 봅니다.
빠른 보전처분
시간이 중요한 사건은 가처분·집행정지를 먼저 진행합니다.
판사 출신 검토
대표변호사가 쟁점과 증거를 재판부 시각에서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중요한 사항이어야 하고, 법이 정한 해지 기간 안이어야 합니다. 또 고지하지 않은 사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거절 통지서와 청약서를 함께 검토해 보세요.
Q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보험사와 협의하는 동안에도 기간이 흐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장 입찰을 못 하나요?
처분이 집행되면 그 기간 동안 공공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되면, 판결이 날 때까지 입찰에 계속 참가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