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이렇게 접근합니다
형사 사건은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재판 끝까지 따라갑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하는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 바로 앞 본점과 남양주·고양 지점에서 급한 조사 동행과 영장실질심사에 빠르게 대응합니다. 피의자 변호뿐 아니라 사기·횡령 등 피해자의 고소 대리도 맡습니다.
주요 업무
일반 형사
- 사기·횡령·배임
- 명예훼손·모욕
- 폭행·상해
- 무고
- 주거침입·협박
교통
- 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성범죄
- 강제추행·준강간 등
- 통신매체이용음란
-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업·조세
- 업무상 횡령·배임
- 조세범처벌법·관세법 위반
- 뇌물·부패 사건
- 업무방해
기타
- 마약류관리법위반
- 고소 대리(피해자)
- 구속영장 대응·보석
진행 절차
- 1긴급 상담출석 요구, 체포·압수수색 등 현재 상황을 듣고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정리합니다.
- 2수사 단계 변호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고 의견서를 내서 불송치·불기소를 목표로 합니다.
- 3구속 대응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고, 필요하면 구속적부심·보석을 청구합니다.
- 4공판·양형공소사실을 다투거나, 다툼이 없는 사건은 합의와 양형자료로 선처를 이끌어 냅니다.
법무법인 동하의 강점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함께 맡습니다.
법원·검찰청 바로 앞
의정부 본점은 법원·검찰청 정문 인근이라 급한 일정에도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형사 항소부 부장판사를 지낸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짚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가야 하나요?
출석 일자는 조율할 수 있습니다. 무슨 혐의인지, 어떤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한 뒤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는 조사에 함께 들어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Q체포되면 얼마나 갇혀 있게 되나요?
체포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풀려나야 합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의 소명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폭행·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는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범죄는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이루어지지만,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크게 반영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승소사례
- 형사항소심 집행유예
사기 전과 7범, 1심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기 사건. 두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2024.02.22 - 형사벌금 70만 원
강제추행 사건, 벌금 70만 원으로 당연퇴직 피한 사례
공공기관 직원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연퇴직되는 상황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직장을 지켰습니다.
2024.01.23 - 형사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1심 무죄·항소 기각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의뢰인.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