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상속) 사건,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혼과 상속은 법률 문제이면서 가족 문제입니다. 감정이 앞서기 쉬운 만큼,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양보할지 처음부터 분명히 정해야 결과가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하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빠짐없이 찾고, 자녀 문제는 아이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쪽으로 정리합니다. 상속은 기한이 짧은 절차가 많아 빠른 판단이 중요합니다.
주요 업무
이혼
- 협의이혼·재판이혼
- 재산분할
- 위자료
- 친권·양육자 지정
- 양육비 청구·이행
- 면접교섭
부정행위
- 상간자 위자료 청구
- 상간자 소송 방어
상속
-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반환청구
- 유언 효력 다툼
- 상속포기·한정승인
가족관계
- 인지·친생자관계 소송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진행 절차
- 1상담·전략 수립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자녀 상황을 듣고 이혼 방식과 목표를 정합니다.
- 2재산 파악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주식 등 상대방 명의 재산까지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합니다.
- 3조정·소송조정으로 빨리 끝낼 수 있는지 먼저 살피고, 어렵다면 재판으로 다툽니다. 필요하면 사전처분·가압류도 함께 진행합니다.
- 4이행 확보양육비·재산분할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도록 이행명령·강제집행까지 챙깁니다.
법무법인 동하의 강점
가사 단독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가사 단독 판사로 재직하며 직접 가사 사건을 재판했습니다.
재산분할 실무
숨은 재산 확인부터 기여도 주장까지 재산분할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챙깁니다.
상속·유류분 경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종중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협의이혼은 신청하면 바로 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숙려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원칙이며, 자녀가 있으면 양육 사항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Q재산분할은 이혼하고 나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므로, 이혼만 먼저 했다면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Q부모님이 재산을 한 형제에게만 주셨습니다. 받을 방법이 있나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이 시작되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