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건, 이렇게 접근합니다
노동 사건은 기한이 짧고 절차가 여러 갈래입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 산업재해는 근로복지공단과 행정소송으로 나뉩니다.
법무법인 동하에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법을 가르치고, 중앙·서울·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위원)으로 노동 분쟁을 직접 심판한 강희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어느 쪽이든 사건을 맡습니다.
주요 업무
해고·징계
-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 재심판정 취소소송
- 해고무효확인
임금
- 임금·퇴직금 체불
- 통상임금·연장근로수당
- 임금피크제
근로환경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성희롱
- 산업재해 보상
집단 노사관계
- 노동조합 관련 분쟁
- 단체협약
- 사용자 측 인사·노무 자문
진행 절차
- 1사실관계 정리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해고통지서, 출퇴근 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 2절차 선택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산재 신청 가운데 유리한 길을 고릅니다.
- 3심문·소송 대리노동위원회 심문회의와 법원 소송에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대리합니다.
- 4이행·후속 조치복직, 임금상당액 지급, 체불임금 회수까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동하의 강점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출신
노동위원회에서 분쟁을 판정한 경험으로 심판위원의 판단 기준을 압니다.
양측 사건 경험
근로자 사건과 사용자 자문을 모두 수행해 상대방 논리를 미리 읽습니다.
행정소송 연계
재심판정 취소, 산재 불승인 취소 등 행정소송까지 한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금·퇴직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Q직장 내 괴롭힘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먼저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조치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