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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하

노동 ·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산별노조 지부의 기업별 노조 전환, 산별노조의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6.11

산별노조 산하 대학 지부가 총회 결의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자, 산별노조가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법무법인 동하는 새 노조를 대리해 징계 무효와 결의의 적법성을 소명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대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입니다. 원래는 전국 규모 산업별 노동조합의 한 지부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임시총회에서 독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바꾸기로 결의했고, 이후 노동청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도 받았습니다.

그러자 산별노조는 총회 소집 공고 직후 지부장을 제명하고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이어 법원에 결의의 효력정지, 새 노조의 명칭 사용과 활동 금지, 조합 재산 처분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새 노조는 출범하자마자 활동이 전면 중단될 위기였습니다.

쟁점

  1. 제명·직무정지된 지부장에게 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할 권한이 있었는가
  2.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가
  3. 산별노조 규약의 '조직적 집단탈퇴 금지' 조항에 위반되는가
  4. 산별노조의 지부가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동하의 조력

  1. 지부장 징계가 무효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산별노조 규약과 상벌규정은 징계 전에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부장에게는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산별노조는 직무정지는 징계가 아니어서 이런 절차가 필요 없다고 맞섰습니다. 동하는 직무정지가 실질적으로 징계와 같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제명과 직무정지 모두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보고, 지부장의 총회 소집·진행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2. 정족수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총회 회의록, 참석·투표인 명부, 총회장 촬영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조합원 80% 이상이 찬성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산별노조가 문제 삼은 자격정지 조합원을 재적인원에 넣거나 사전투표를 모두 빼더라도 정족수가 충족된다는 점까지 보여 주었습니다. 사전투표는 업무 특성상 총회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의 의결권을 보장하려고 이전부터 해 온 방식이라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3. 조직형태 변경은 집단탈퇴가 아니라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6조는 총회 결의를 거친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단결권과 조직 선택의 자유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은 규약 스스로도 '탈퇴'와 '조직변경'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결의가 규약이 금지하는 집단탈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지부의 독립성을 입증했습니다. 지부는 독자적인 운영규정과 총회·대의원회 등 의사결정기관, 집행기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부장은 조합원 직선으로 뽑았고, 예산과 결산도 지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지부 단위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관행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지부를 독립성 있는 비법인사단으로 보고,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과

  • 산별노조의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결의 효력정지, 명칭 사용·활동 금지, 재산 처분 금지, 집행관 공시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소송비용은 산별노조가 부담합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 노조는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그대로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별노조 지부의 조직형태 변경은 징계, 정족수, 규약 해석, 지부의 독립성 등 여러 갈래로 다툼이 벌어지는 분야입니다. 이 사건에서 동하는 총회 전후의 절차를 객관적 자료로 꼼꼼히 정리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를 정확히 적용해 새 노조의 출범을 지켜 냈습니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이나 산별노조와의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동하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거나 생략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해 보세요.

사건 내용을 들은 뒤 진행 방향과 비용을 분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