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종중 사건, 이렇게 접근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조합 설립부터 관리처분, 이주, 청산까지 수년이 걸리고 단계마다 다툼이 생깁니다. 조합원이라면 분담금과 현금청산 금액을, 조합이라면 총회 결의의 적법성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종중 사건은 종중의 실체, 총회 소집 절차, 명의신탁된 종중 토지의 권리관계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하는 정비사업과 종중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주요 업무
정비사업
- 조합설립인가·총회결의 무효
- 관리처분계획 다툼
- 매도청구
- 현금청산·수용보상금
지역주택조합
- 조합원 탈퇴·분담금 반환
- 업무대행사 분쟁
종중
- 종중 총회결의 효력
- 종중재산(종중 땅) 반환·분배
- 명의신탁 토지 소송
시행·시공
- 지주작업 용역비
- 공사대금·하자 분쟁
진행 절차
- 1사업 단계 확인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현재 사업 단계와 관련 처분을 확인합니다.
- 2권리 분석조합원 지위, 감정평가, 총회 의사록과 정관을 검토합니다.
- 3대응 절차 선택민사소송, 행정소송, 수용재결 이의신청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 4소송·협상소송과 함께 조합·시행사와의 협상으로 실익을 높입니다.
법무법인 동하의 강점
정비사업 경험
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조합원과 조합 양쪽에서 수행했습니다.
종중 사건 경험
종중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민사·행정 통합
정비사업은 민사와 행정이 얽혀 있어, 두 분야를 함께 보는 팀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재개발 구역인데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조합과 청산금을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 절차로 넘어갑니다. 감정평가 금액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합 규약의 탈퇴·환불 조항, 가입 당시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 조합 설립인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규약, 가입 당시 받은 홍보물을 모아 검토를 받아 보세요.
Q종중 땅을 일부 종원이 마음대로 팔았습니다.
종중재산의 처분은 종중 규약이나 종중 총회 결의를 따라야 합니다. 적법한 결의 없이 처분했다면 처분 무효나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종중 규약과 총회 의사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