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사건, 이렇게 접근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정해진 기간 동안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법원 절차이고, 신청서와 재산·소득 자료가 정확해야 기각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동하는 어떤 제도가 맞는지부터 함께 판단합니다.
주요 업무
개인회생
- 신청 자격 검토
- 변제계획안 작성
- 금지·중지명령 신청
- 면책 신청
개인파산
- 파산·면책 신청
- 면책 불허가 사유 검토
채권자 대응
- 추심 대응
- 압류 해제
진행 절차
- 1채무·소득 진단채무 목록, 소득, 재산을 정리해 회생과 파산 중 맞는 제도를 고릅니다.
- 2신청서 준비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증빙을 모읍니다.
- 3개시·인가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응하고,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 4면책변제를 마치거나(회생) 파산 절차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법무법인 동하의 강점
맞는 제도 선택
회생과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가운데 의뢰인에게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정확한 서류
보정과 기각을 줄이도록 재산·소득 자료를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합니다.
추심 대응
금지·중지명령으로 진행 중인 추심과 압류를 멈추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급여나 사업소득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한도는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Q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월급 압류가 풀리나요?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신청 직후에도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받아 추심과 압류를 멈출 수 있습니다.
Q파산하면 불이익이 많나요?
면책을 받으면 대부분의 채무를 갚을 책임이 사라집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일부 자격 제한이 따를 수 있지만, 면책으로 복권되면 해소됩니다. 직업에 따른 영향은 상담 때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