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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하

가사 (이혼·상속) · 원고 전부승소(인지)

사망한 아버지 상대 인지청구, 고모와의 유전자검사로 친생자 인정

서울가정법원 · 2026.05.27

어머니의 자녀로만 출생신고된 의뢰인이 이미 사망한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고모와의 유전자검사로 혈연관계를 증명하고 친생자 인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부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고, 의뢰인은 어머니의 자녀로만 출생신고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여, 법적으로 부자관계를 인정받을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쟁점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 본인의 유전자를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혈연관계를 어떻게 증명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동하의 조력
검사를 피고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사실혼 관계와 출생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아버지의 여동생(고모)의 협조를 받아 의뢰인과의 유전자검사를 진행함으로써, 아버지 없이도 혈연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유전자검사 결과 고모와 의뢰인이 3촌 혈연관계에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사망한 아버지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이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를 기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거나 생략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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