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연퇴직되는 상황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직장을 지켰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는데, 의뢰인이 근무하는 기관도 취업규칙에 같은 취지의 당연퇴직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쟁점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직장을 잃지 않도록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퇴직을 피하고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거나 생략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