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임기가 끝난 뒤 약 9년간 회장을 뽑지 못한 대종중에서, 임시이사 과반수를 대리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장 선임을 위한 임시종중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여러 소종중으로 이루어진 한 대종중은 2016년 말 임원들의 임기가 끝난 뒤 내부 분쟁으로 새 회장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와 임시회장 체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의뢰인들은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 과반수로서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임시회장은 총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쟁점
규약상 총회를 소집해야 할 감사가 없는 상황에서, 비법인사단인 종중에도 법원의 총회 소집허가에 관한 민법 제70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종중 측은 여러 반대 주장을 폈습니다. 일부 이사가 소집청구를 철회해 과반수가 안 된다는 주장, 회장 선출에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 종중 연장자에게만 소집권이 있다는 주장 등이었습니다.
동하의 조력
종중에도 민법 제70조가 유추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종중 규약의 문언을 근거로 소집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집청구를 철회했다는 종중 측 사실확인서에 대해서는, 해당 이사가 직접 작성·날인한 반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내어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규약상 회장 선임은 총회의 권한이므로 이사회 의결이 필요 없다고도 반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종중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의뢰인들에게 회장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종중총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회장 후보자 범위를 미리 정해 달라는 신청과 특정인을 소집권자로 선임해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 9년간 막혀 있던 회장 선출의 길이 열렸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거나 생략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