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의 사업자 명의만 가지고 있던 의뢰인이 7,500만 원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건에서, 청구이의 소송으로 실제 계약 당사자가 남편임을 밝혀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이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었습니다. 남편은 한 공연기획 회사와 행사 관련 계약을 맺고 의뢰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았는데, 정산 문제가 생기자 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7,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가 사업자 명의인인 의뢰인인지 실제 운영자인 남편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동하의 조력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없어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권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계약서에 남편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운영자로 적혀 있는 점, 문제가 생긴 뒤 상대방이 남편에게서만 각서를 받고 남편만 고소한 점 등을 들어 실제 계약 당사자는 남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명의대여자 책임(상법 제24조) 주장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가 남편임을 알고 거래했으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실제 운영자인 남편과 계약한 것이라고 보고, 명의대여자 책임 등 상대방의 주장도 모두 배척했습니다.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판결 확정 때까지 집행을 정지했으며,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거나 생략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