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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하

민사 · 원고 일부승소(항소심 배상액 증액)

옆 공장에서 번진 화재 피해, 항소심에서 배상액 약 1억 7,400만 원으로 증액

서울고등법원 · 2026.05.15

이웃 공장에서 난 불이 옮겨붙어 기계와 제품이 불탄 사업자를 대리하여, 1심에서 손해액의 50%만 인정된 배상책임을 항소심에서 80%로 높여 약 1억 7,4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자입니다. 바로 옆 건물에 있는 다른 업체의 기계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나 의뢰인의 공장으로 옮겨붙었습니다. 기계류와 완제품, 집기가 불에 탔고, 거래처에 배상까지 해야 하는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1심에서는 불이 난 업체의 책임이 손해액의 50%로 제한되어 약 1억 900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쟁점
화재를 일으킨 업체의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것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불이 난 건물의 소유자에게도 공작물 책임(민법 제758조)을 물을 수 있는지도 다퉈졌습니다.

동하의 조력
거래처에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새로 구입한 기계 비용 등 손해를 항목별로 자료로 정리하여 손해액 전체를 입증했습니다. 1심이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한 것은 지나치다며 항소하여 배상 범위를 다시 다퉜습니다.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불이 난 업체의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보아, 1심보다 약 6,500만 원을 더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배상액은 약 1억 7,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이 되었습니다. 다만 건물 소유자에 대한 청구는 건물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거나 생략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해 보세요.

사건 내용을 들은 뒤 진행 방향과 비용을 분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