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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하

민사 · 원고 전부승소 · 반소 전부 기각

건축주가 대신 낸 하도급대금 1억 5,800만 원 전부 승소, 시공사 반소 1억 8,000만 원 전부 기각

의정부지방법원 · 2026.02.12

시공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멈출 위기에 놓이자 건축주가 하수급인들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건. 법무법인 동하는 정산합의와 사무관리 법리를 입증해 1억 5,800여만 원 전부승소를 이끌고, 시공사의 1억 8,000만 원 반소도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상가 건물 2개 동을 짓기 위해 한 건설회사와 공사대금 합계 약 18억 원의 도급계약을 맺은 건축주입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시공사가 하수급업체들에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아 현장이 멈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준공을 늦출 수 없었던 의뢰인들은 시공사 대신 하수급업체들에 대금을 직접 지급했습니다. 덕분에 건물은 무사히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공사는 대신 지급한 돈을 정산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뢰인들이 공사대금 약 1억 8,000만 원을 덜 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정산합의가 있었는가: 시공사는 "건축주가 하도급대금을 먼저 내고 나중에 정산한다"는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수급업체로부터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2. 합의 범위를 넘는 지급분도 돌려받을 수 있는가: 의뢰인이 정산합의 이후 추가로 지급한 약 1억 2,300만 원에 대해, 시공사는 건축주가 필요해서 맡긴 일이라 자기 채무가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3. 시공사의 반소 청구(미지급 공사대금 약 1억 8,000만 원)는 인정되는가.

동하의 조력

  1. 흩어진 증거로 정산합의를 입증했습니다. 정식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지정한 현장책임자·현장총괄자와 합의한 경위를 밝혔습니다. 시공사가 직접 써 준 직불확인서·직접지급합의서·대금직불합의서·노무비지출요청서, 하수급업체들의 사실확인서와 녹취도 하나하나 모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2. 청구 근거를 여러 갈래로 세웠습니다. 정산합의 밖에서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무관리비용 상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가 성립해 구상권을 취득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다276539 판결)를 따랐습니다. 그 결과 시공사의 직불 동의나 채권양도 통지가 없었더라도 약 1억 2,300만 원 전액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되었습니다.
  3. 반소를 정산과 상계로 막았습니다. 정산합의로 미지급 공사대금이 정리되었고, 남은 약 950만 원도 구상금채권과 상계되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시공사의 반소 청구를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결과

  • 본소 전부 인용: 시공사는 의뢰인들에게 합계 약 1억 5,800만 원(각 약 1억 1,350만 원, 약 4,46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반소 전부 기각: 시공사가 청구한 미지급 공사대금 약 1억 8,000만 원 전부 기각
  • 소송비용 전부 시공사 부담, 가집행 선고

건축 현장에서는 시공사 자금 사정으로 하도급대금이 밀리면 건축주가 공사를 마치려고 직접 지급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식 계약서가 없었지만 현장에서 오간 확인서와 정산 경위를 촘촘히 입증했습니다. 사무관리 법리까지 청구 근거로 세워 대신 지급한 돈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하도급대금 대납이나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동하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거나 생략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해 보세요.

사건 내용을 들은 뒤 진행 방향과 비용을 분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