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승소사례
의뢰인과 함께 만든 결과를 소개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 형사항소심 집행유예
사기 전과 7범, 1심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기 사건. 두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2024.02.22 - 형사벌금 70만 원
강제추행 사건, 벌금 70만 원으로 당연퇴직 피한 사례
공공기관 직원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연퇴직되는 상황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직장을 지켰습니다.
2024.01.23 - 민사청구 대부분 인용
대여금 6,500만 원 청구, 6,300만 원 인용
빌려준 돈 6,5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해 6,300만 원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2024.01.23 - 형사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1심 무죄·항소 기각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의뢰인.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2024.01.05
소개된 사례는 해당 사건의 결과이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